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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협의체 참여" 여야 한목소리...대정부질문 '지연'

2024.09.10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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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대란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틀째 대정부질문,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인데, 핵심 장관들의 불참 통보에 야당 반발이 거세지며 결국, 5시간 늦게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모았지만, 의료계 참여를 끌어낼 방법을 놓곤 여야 시각차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여당으로선 의료계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는 원점 논의 여지가 있단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또 현장에 복귀한 의료진의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런 범죄 행위 말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찾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가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지만, 정부 태도가 먼저 변화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의료계가 참여하려면 그들의 요구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약속하진 않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이 또한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딱딱하게 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료계의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를 위해선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야당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양당이 계속 의료계와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파악돼, 논의 진척 여부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이틀째 대정부질문, 주제가 외교·통일·안보 분야던데, 개의 시간이 늦어질 거 같다고요?

[기자]
네, 원래 잠시 뒤였던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 참여를 이유로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게 불씨가 돼, 본회의 개의 시간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하면 이에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삼권분립에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관들의 불참은 이미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되죠. 오늘도 국방부, 외교부 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힘은 '장관 불참은 민주당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관련 서류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요구로 대정부질문 시작은 결국 저녁 7시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불거진 이른바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야당은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촉발한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을 전면에 띄울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한일 관계 회복이 '굴종 외교'에 가깝다고 비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한일관계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단 점을 부각할 거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대조시키며, 정부와 함께 '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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