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대마 공급책 '영리 목적' 인정돼 2심에서 형량 2배로 가중

IP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 만들어진 마약 매매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의 형량이 2심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90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약류 광고와 수입, 매매 등 범죄로 1억 원 가까운 수익을 거둔 전문판매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범 검거를 도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함께 82차례에 걸쳐 시가 1억 원 상당의 대마 390g과 합성 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형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