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지역화폐법 단독 처리...여당, 본회의 보이콧

[앵커]
추석 연휴 직전 예고됐던 대로, 국회는 오늘(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3개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앞서 검토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 직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활화산 같은 추석 민심을 확인한 만큼, 더는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 대책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는 여당 반발을 뒤로 한 채,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을 관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권을 갖는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까지 3개 법안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집권당으로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이 자리에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관련된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것이 집권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민주당 지도부가 원할 때면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했다며, 본회의에 불참,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상임위 단계부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정쟁용 악법들'이라고 깎아내리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된 법은 결국 재의요구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다만, 그간 야당의 쟁점법안 처리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내 의견수렴 끝에 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부당함을 설명한 만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 판단인데,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번 저희가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걸 반복할 필요가 특별히 있겠느냐 판단도 일부 있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 무용론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단 분석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필리버스터로 의도치 않게 논란이 재확산될 수 있단 우려도 읽힙니다.

이번 쟁점법안들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 그리고 폐기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이 높은데, 또 한 번 도돌이표 대치 정국이 반복됐단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양영운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