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대통령과 여당이 김건희, '국민 밉상' 만들어..국민 울화통 마일리지 쌓나"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30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정치분석계의 제갈량 최병천 소장, 보수의 핸썸가이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정부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 3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 세 법안 모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곧 4일까지 해야 되니까 4일 전에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흥: 저는 대통령 입장이건 그다음에 대통령실이건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갑자기 저희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양 특검에 대해서 쌍특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위 말해서 야당 셀프 특검 아니냐 특검이라고 하면 고발이 고발을 민주당이 했는데 결국 수사 검사까지 야당의 어떤 입맛대로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문제라고 반헌법적 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했는데 이거를 지역화폐법이라는 걸 통해서 상시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금 살포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25만 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미래 세대의 국채를 통해서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병천: 지금 이게 하나의 뉴노멀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어색할 정도로 지금 22대 국회가 한쪽에서는 강행으로 법안을 쭉 내고 한쪽에서는 또 필리버스터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또 부결되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통과된 법안보다 부결된 법안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양쪽 모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4일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조금 숙의해가지고 법안을 다시 가야 되는데 왜 바로 5일날 그렇게 즉각적으로 토요일날이든 또 다시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최병천: 민주당 생각에는 대통령도 별로 쿠킹을 안 한다고 보는 거죠. 그냥 약간 의례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정치적 압박 모양새까지도 염두에 두고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최수영: 바로 그다음 날 하는 것도요?

★최병천: 그렇게 해도 지금 어떤 대통령이 뭔가 타협안을 내거나 역발의를 한다든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한다든가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약간 저울질을 할 텐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의례적으로 그냥 항상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강대강으로 붙는 게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익선: 그렇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쌍특검법 국회 판단, 국민 눈높이 맞추는 게 옳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 측근 의혹 특검법 수용을 해서 직접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김기흥: 우원식 의장님께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의 눈높이에 맞추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제가 동어 반복일 수 있는데 특검이 결국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대통령한테 타격을 주기 위하는 정쟁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앞서 좀 더 하자면 설명을 부가를 하자면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게 제보 공작 의혹 관련해서 이거를 넣은 게 어떠냐는 얘기를 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정작 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4명 추천을 하면 제3자 추천이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걸 거부하면 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결국은 모양은 제3자 특검인데 실내용은 예전에 특검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드리자면 거기에서 보면 장경태 보좌관과 그다음에 이른바 제보자 사이에서의 녹취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녹취를 보자면 결국 이건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영웅 만드는 노선으로 점점 만들어 갈 거예요, 민주당에서. 저쪽 국민의힘당이 뭐라 하든 이쪽은 이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테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이후에 한 전화에서는 포커스가 김건희 여사에게 맞춰지면 나머지는 겹가지에 불과하다 관심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보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악마화 타겟팅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 규명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최소장님,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마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 게 NBS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 눈높이 관련해서 특검 찬성이 65%가 나왔고 반대가 24%가 나왔거든요. 아마 이 아마 여론조사도 감안된 모양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원식 의장이 염두에 두고 발언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병천: 이거를 딱 염두에 두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돼서 대구경북에서도 뒤집어지고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나는 보수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찬성이 더 많아지고 연령으로 치면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더 찬성이 많아졌거든요. 보통 우리가 2030은 약간 보수 성향이 좀 있거나 아니면 60대 이상도 보통 보수 성향이 많은데 70대 연세 꽤 많이 드신 분들만 제외하고는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얘기하든 중도라고 얘기하든 대구경북이든 부울경이든 다 많은 거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5대 24면 거의 더블스코어에 훨씬 더 넘을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에 너무 무심한, 무관심한 그래서 사실상 여론과 맞서 싸우는 모양새처럼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는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걸 거의 의식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 자체는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하신다고 보는 게 그냥 여론 자체가 그게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홍준표 시장의 스탠스가 약간 좀 이례적이에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거의 뭐 매일 혼내듯이 글을 올리시더니 최근에 김 여사 관련 대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약간 좀 지적 그러니까 대응 방안 자세를 좀 지적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김 부대변인 대통령실 출신인데 지금 홍 시장의 지적 좀 타당한 이견이 있습니까?

◈김기흥: 저는 홍 지사님의 지적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저는 홍준표 지사가 사실 대통령을 옹호했느냐 까지 뭔가 지지를 했느냐 했을 때 조금 저는 결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게 결국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보는 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또 상남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방탄, 그거는 상남자의 도리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법적인 부분과 또 정서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품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총선 이후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우려를 끼친 면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요. 또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선거 과정에 한동훈 대표한테 문자를 주면서 사과할 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과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사실관계 팩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전 선동에 어떻게 보면 집요하리 만큼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지점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명확하게 대응을 하고 명품백은 법률적으로는 그거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다른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익선: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증인 채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추진과 동시에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벼르고 있는 모습이죠.

★최병천: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국감에서 의혹 있는 사람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오히려 의혹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되는데 다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과도 실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아까 보통 말씀하셨지만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도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난 당대표 경선이 있을 때도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도 팻말까지 들면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다 만장일치로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에도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의 어떤 스탠스라든가 국민의힘이 보였던 스탠스를 고려할 때 안 그래도 약간 김건희 여사가 이미 약간 ‘국민 밉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국민들의 울화통마일리지’ 같은 걸 좀 쌓고 있는 모양새인 건데 그러나 별로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수영: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거는 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결국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다혜 씨가 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 다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자연인 신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억울한 거는 의혹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진영 논리로 본인이 개구리도 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쯤 가면 막 하는 거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진영 논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희석화시키고 이게 부단한 정치 검찰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저는 이게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가지고 뭔가 사실 규명을 위해서 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증인 채택을 했다면 여당이 원하는 쪽도 어느 정도는 조금 뭐랄까요? 형평성은 조금 바라기는 힘들지라도 뭔가 구색은 맞춰줘야 되는데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야당이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익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1심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최 소장님.

★최병천: 결심 공판이 전망까지를 하기는 좀 뭐하고요 약간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지난번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될 때에 그때 여러 가지 내용을 쭉 검토하면서 아주 긴 분량은 아니었지만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소명이 된 걸로 보인다고하면서 그런 측면이 일종의 뭐랄까 검사 쪽에 약간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약간 긍정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지금 확률적으로 본다고 그럴까요? 확률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꼭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 정도까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김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사실 한 30분 정도의 분량이잖아요.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들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 선을 긋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위직과 체통 떨어지게 자기는 사소한 잡담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분하고는 전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면서 만큼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분이 진술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다시 좀 수정해 달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상 본인이 소위 말해서 켕기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고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를 두둔한 쪽에서는 뭐 사실대로 말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그 녹취를 한다는 걸? 본인이 도망갈 구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위증 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 하면 위증 교사를 당한 쪽, 그쪽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사람이 위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위증으로 해서 누가 수혜를 입었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될 거를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중하게 나올 수도 있고 가중 요소가 돼서 저는 3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수영: 그런데 최 소장님 지난번 공직선거법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구형에서 좀 이례적으로 높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인데 이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상실이 되는 거거든요. 만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김 부대변인 얘기처럼 세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 조금 뭐 어쨌든 동요는 좀 있을까요?

★최병천: 동요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립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립감이 현재 되게 세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이 다 공천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당내의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좀 없을 것 같고 다만 약간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리고 구형 단계까지는 좀 이렇게 보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리고 1심, 2심, 3심에서도 1심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약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뭔가 좀 공격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자체보다는 이후에 다른 재판들 지금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하나 있고 위증교사가 있고 또 대북 송금 문제가 있고 대북 송금 문제도 꽤 큰 게 받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되게 그중에서도 9년형 가까이를 받았으니까 9년 6개월 받았으니까 근데 아마 그런 것도 좀 쌓이면 한 박자 있다 뭔가 좀 이런저런 뒤늦게 좀 영향을 미치는 약간 시간차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