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정부 층간소음 대책...폐지되거나 제대로 시행 안 돼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반응이 없어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40억 원,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원 건수는 단 한 것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백만 원, 연 4% 금리를 적용했는데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지난해 집행률은 0.74% 수준에 그쳤고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 원을 편성했지만 8월까지 1백72건을 지원해 집행률이 18.4%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놨는데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