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간 '집값 담합' 70%, 수도권에서 발생

최근 4년여 동안 '집값 담합'으로 정부에 신고된 사례 10건 가운데 7건가량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 6천270여 건 가운데 52%인 3천2백여 건이 집값 담합 관련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천28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0여 건, 인천 290여 건으로 전체 집값 담합 신고의 6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신고 사례 가운데 210여 건만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13건에 불과해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