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내로남불 동행명령"..."유독 김 여사 증인 불출석"

[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 주를 보낸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문제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유독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만 불출석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국정감사 첫 주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방적인 증인채택에 이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행사하는 동행명령권을 국감 시작 사흘 만에 6건이나 처리하며 한 해 2.6건 처리되던 평균치를 훌쩍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의결된 동행명령권을 두곤, 야당이야말로 검찰 조사에 출석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감을 국민의 삶과 관련 없는, 바람 빠진 정치적 오물풍선만 남기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동행명령권을 편파적으로 남발하면서 검찰 행세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증인 출석률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독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위원장이 민주당 몫인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불출석한 데 이어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자,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로 각각 고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요구일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야는 상설특검 문제를 놓고도 부딪쳤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요구안엔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처벌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잠시 국감 출석을 피할지는 몰라도 특검 수사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특검 수사받을 생각 말고 성실하게 국감장 출석하길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 시도는 위법·위헌적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비롯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펼치는 야당과, 민주당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으며 방어전에 주력하는 여당 간 공방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연진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