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푸틴, 북한군 파병 '첫 언급'...러시아, 입장 바꾼 이유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파병한 것은 맞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김열수]
그렇게 봐도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총, 포, 탄을 그렇게 컨테이너 1만 3000개 넘게 보냈을 때도 전부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도 UN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 그리고 UN에 있는 북한 대표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터무니 없는 소문이고 근거 없는 소문이고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은 한 나라의 수장이니까 이번에 브릭스 회의가 끝나는 날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차마 거짓말은 못하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파병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러시아가 봐도 지금 아니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김열수]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앵커]
러시아 하원에서 북한하고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말이 좀 복잡합니다. 이거 바로 비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김열수]
지난 6월달에 이것을 조약을 체결을 했죠. 핵심 내용은 그 조약의 4조가 핵심인데요. 전쟁 상태가 되면 양 국가는 지체없이 군사 원조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월달이고 지금은 10월달이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에서는 두마 회의를 통해서 이달 말 정도쯤 돼서 비준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북한군 파병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그게 나와 있고 영상이 공개되고 그러니까 차마 이것을 부인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비준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어제 비준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 이런 건가요?

[김열수]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북한군이 파병돼서 어디로 배치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쿠르스크 지역, 여기에 배치됐다고 하던데 어떤 지역인가요?

[김열수]
쿠르스크주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고 지금 저 지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곳은 러시아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방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지역을 공격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그게 바로 쿠르스크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나중에 혹시 평화협정이나 또는 휴전 회담이 열리게 되면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영토 맞교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간 거거든요. 저기에 우크라이나 정예부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겠죠. 그런데 다시 몇 달이 지나오면서 러시아군이 3분의 1 정도 탈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북한군이 들어가면 나머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앵커]
북한에서는 군대를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겁니까?

[김열수]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그걸 결정했는데 그 결정을 할 때 북한과 러시아의 야합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수위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야합의 정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파병 규모 그리고 북한군의 임무, 역할 그리고 추가 파병의 여부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총, 포탄의 규모. 이런 것들이 야합의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 것, 그러면 그것이 S300이나 S400이라고 하는 대공 요격 미사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그토록 바라는 최첨단 전투기. 그리고 최첨단 군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 그렇지 않으면 SLBM 기술, 정찰위성 기술, 핵추진 전략잠수함 기술. 이것이 얼마만큼 야합 정도 돼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지원의 검토도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쉽게 보면. 결국은 군사적 지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어용 무기 먼저 좀 주고 공격용 무기 줄 텐데 제가 볼 때는 한참 후의 일입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수동적으로 여기에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군대를 보내고 우리는 무기를 지원하면 이건 남북한 대리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열수]
그건 조금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고요. 북한은 파병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보내는 것은 그런 무기를 당장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낼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극소수의 모니터링 요원을 보낼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도 우리 군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을 보냈거든요. 거기에는 하마스 요원들이 사용하는 북한 장비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고요. 그들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낸 것이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모니터링 요원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전술, 북한군의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심리전 요원도 필요할 거고, 아무래도 포로가 잡히면 그들에 대해서 통역을 잘해 줘야 하기 때문에 통역 요원들. 그래서 극소수의 이런 모니터링 요원단은 파견될 수 있어도 부대를 파병한다든지 당장 무기가 지원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국감에서도 파병 얘기가 있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파병이 아니라 거의 용병이다. 우리는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숙련된 특수부대가 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건가요?

[김열수]
우리가 제일 대비될 수 있는 것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라고 보는데요. 그때 우리 국기 들고 우리 전투복 입고 그리고 환송식 받으면서 우리가 갔잖아요. 그게 맹호부대,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그런 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쭉 보면 북한은 북한 인공기를 들고 간다든지 또는 북한 군복을 입고 간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러시아제 보급품을 다 받아서 간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속이려고 그러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1만 명이 가든 1만 2000명이 가든 이것이 하나의 지휘부대로 편성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군에 일부 계속해서 소속돼서 분산배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러시아 용병은 네팔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10개국에서 용병들이 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정규 부대를 파병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병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앵커]
원래는 파병되면 그 나라 군복을 입는 게 아니고 본인 나라 군복을 입는 건가요?

[김열수]
그렇죠. 자기 나라 군복을 입고 자기 나라의 마크를 붙이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에서 UN군으로 참전했잖아요. 그 나라들도 다 자기 군복 입고 왔어요. 우리가 월남 갈 때도, 베트남 갈 때도 우리 군복 입고 갔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상 폭풍군단이면 최정예 특수전 부대 요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들을 보면,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앳되보여요. 그래서 폭풍군단의 요원들은 그래도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저 인원들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 인원들은 전투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 인원들까지 간다고 하면 결국 용병 개념이고 그것이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죠.

[앵커]
그럼 숙련된 특수부대가 아닌 요원 같은 경우에는 군인도 아니고 용병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역할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김열수]
임무와 역할은 어떤 임무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에 갔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 지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배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월미군사령부하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주월한국사령부하고 주월미군사령부는 협조 관계였지 서로 배속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독립적으로 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가는 것 보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파병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러 간에 파병을 할 정도로 밀착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일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중국이 짜증이 났을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김열수]
중국은 잘 모르겠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상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는데 이걸 안다고 얘기하면 다시 추가적인 질문이 대변인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물어보면 이것이 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른다의 답 속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브릭스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회담했잖아요. 회담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만 그 결과 내용을 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나눴다. 그 말은 서로의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좀 불편한 얘기를 했을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방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좀 약해지는 듯한 모양새는 시진핑 주석도 원하는 모양새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꾀할 것 같습니까?

[김열수]
누가 그런 변화를...

[앵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요.

[김열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데면데면하게 된 것이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되게 되면 이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입장에 처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나토군의 일부분, 또는 유럽연합에서 훨씬 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연합의 가장 큰 수출 대상이잖아요. 잘 지내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미국 대선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김용현 장관이 정상각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국감에서 했더라고요. 정상각 발사가 뭘 의미합니까?

[김열수]
사실상 그것은 지난 9월에 북한이 12축 24륜짜리 초대형 미사일 발사대 공개를 했고요. 이것도 사실상 비밀 중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화성-18형하고 화성-16-나형 두 개 다 고체연료이고, 하나는 1만 5000km 가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괌 기지와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를 방문한 것을 공개했어요. 이것을 보면 결국은 얼마 안 가서 뭔가 미사일 도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각도하고 고각하고 그 차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층에서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성을 보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공기층으로 들어오면서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정상각도로 가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속 공기층을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다 타서 없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북한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상각도의 발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화성-18형을 쏘면 1만 5000km를 날아가는 건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연료량을 조절해서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축 24륜짜리 초대형 발사대를 선보였으니 여기에 새로운 미사일을 고각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말씀하신 재진입, 다시 돌아오는 재진입 기술만 완성하면 된다. 지금 북한의 숙원사업일 텐데 끝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나서 얻고 싶어하는 핵심 기술이 그 재진입이잖아요. 푸틴이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이런 거죠. 내가 가서 피를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누구의 발언권이 세질 것 같아요? 북한군이 가서 피를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발언권이 세질 것 같아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 발언권이 세지겠죠.

[김열수]
그렇죠. 김정은의 발언권이 세질 거거든요. 그러면 더 요구할 게 많아지고 더 고도의 기술을 원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서 희생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렇게 1만 2000명 규모로 가면 엄청난 희생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추가 파병하면 할수록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가 요구하는, 정말 러시아는 주고 싶지 않은 그 기술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것을 김정은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청구서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겠군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