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도이치' 잇달아 항고...검찰총장 지휘권 발동 관심

’도이치’ 고발인 최강욱, 김건희 여사 불기소 항고
항고 이유서 130쪽 분량…"의심 정황 다시 판단"
"멀쩡한 증거 외면"…수사팀 검사 고발·감찰 예고
’명품가방’ 항고 이유서 제출…"직무 관련성 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발인들이 잇달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항고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130여 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나 유죄로 인정된 유사 판례가 있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멀쩡한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김 여사 범죄를 묵인한 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며 조만간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하고서 영장 청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도 윤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광범위한 만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며 요구한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대표 : 검찰총장 심우정은 서울고등검찰청을 지휘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관할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앞서 검찰은 명품가방 사건은 청탁이 아닌 '촬영을 위해 건넨 금품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던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항고가 타당하다면 재기수사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이원희



YTN 김태원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