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부당' 의견서 제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까지의 현구로는 게임을 통한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의 직접적 영향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2019년, WHO가 국제질병코드에 '게임이용장애'를 추가한 후,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가능성을 두고 게이머와 의료계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새롭게 등재될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