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히려 트럼프 파리 협정 탈퇴를 기다리고 있다? 이유는

- 기후 협약, 다자간 환경협상의 한계? 촉진제 역할은 부족한 듯
- 결국 관건은 돈? ‘기후 재원’ 제공할 공여국 두고 갈등
- ‘Mr. 불확실성’ 트럼프 재선, 환경 재앙? 파리협정 재탈퇴 할 듯
- 미국이 흔들리면 기후 위기 위한 국제 공조 흔들릴 가능성↑
- 기후주도권, 트럼프 빠진 틈타 중국이 가질 가능성, 관련파생산업多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대담 :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美기후위기 외면? 결국 中산업경쟁력,시장↑ 예의주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 새로운 명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만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당연하게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맺고 매년 총회도 열고 있습니다. 이른바 COP 회의죠. 올해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돈 문제가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기후위기는 사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경제학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하 홍종호)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당사국 총회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막을 했어요. COP29 회의라고 하는데 92년도에 협약이 체결되고 95년도부터 당사국 총회를 매년 개최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30년 정도가 됐는데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 홍종호 : 예. 제가 한 가지 통계만 말씀을 드리면 산업혁명기 때. 그러니까 1850년대죠. 이때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이었거든요.

◆ 조태현 : 280ppm.

◇ 홍종호 : 이 국제 기후협약이 체결된 1992년도에 356ppm으로 증가했어요. 한 76ppm정도 늘었죠. 근데 재미있는 건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427ppm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협약이 체결된 전과 후에 늘어난 양이 비슷해요. 140년 동안에 한 76ppm 늘었는데 그 뒤에 30년 동안에 한 71ppm이 늘었기 때문에 이 협약이 생겼으면 좀 더 그래도 속도감 있게 이게 좀 줄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아니 이 협약 없었으면 더 많이 늘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수치로 봤을 때는 작년도가 역사상 가장 많은 탄소가 지구에서 배출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 협약의 다자 간 환경 협상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한계랄까. 이게 좀 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는 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나 하긴 합니다.

◆ 조태현 : 환기 문제는 잠시 뒤에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것들이 줄어들지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빠르게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면 성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협약 같은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아서 이런 겁니까?

◇ 홍종호 :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꾸준히 2010년도 COP회의. 2015년 그 유명한 파리협정 이럴 때마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감축과 완화를 위해서 일정한 재원을 만들자, 천억 달러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합의 그리고 약속이죠. 이런 것들이 안 지켜졌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의 주장은 ‘민간도 갖다 넣고 직간접까지 다 포함하면 달성했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변명적으로 들리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협약이라는 게 말은 굉장히 풍성한데 실질적인 이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 말의 잔치가 돼가고 있네요. 사실 이 COP 회의가 열릴 때마다 매년 나왔던 게 올해도 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번 봤던 것 같아요.

◇ 홍종호 : 그런 평가가 많이 있죠.

◆ 조태현 :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재원. 결국엔 돈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후재원이라는 거는 누가 내는 겁니까?

◇ 홍종호 : 결국은 애초에 기후 협약의 취지가 선진국이 재정적인 여력도 있고 또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배출량을 많이 배출해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최근에 배출하기 시작한 개도국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기후 재원을 만들어서 공여하는 국가들은 선진국. 구체적으로는 부속서 1 국가들이라고 하는데요. 협약상 여기에 보통 한 24개국 정도의 OECD 중심의 선진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조태현 : 우리도 기후 위기에 책임이 있는 나라로서 들어가 있지 않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총회에서도 이 돈 내는 주체를 더 늘려야 된다. 선진국만 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 홍종호 : 그렇죠. 이게 COP29의 아주 핵심 어젠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진국 중심으로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개도국에 공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선진국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중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부상했잖아요.

◆ 조태현 : 맞아요.

◇ 홍종호 : 중국은 사실은 현재 배출량 세계 압도적 1위고요. 역사적인 배출량, 지금까지 배출 누적량은 세계 2위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그리고 중국도 G2라고 불릴 만큼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의 부속서 1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도 할 때가 됐다’라고 선진국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도 ‘너희도 선진국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러 선진국들은 하겠죠. 아마 이번 협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중국은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고 미국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홍종호 : 미국은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근데 아까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부터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모든 경제 분야 특히 기후 분야에서 몰아칠 것 같은데요. 당장 지금 이거 우리 탈퇴한다, 파리 협정 다시 재탈퇴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번 총회가 정말 불확실성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태현 : 트럼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트럼프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기후위기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1기 때는 파리 협약에서 실제로 탈퇴를 하기도 했었고 2기 때도 탈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종호 : 1기 때 탈퇴 선언했고 절차를 밟는 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현재 협약의 여러 조항 상으로는 이번에는 탈퇴 선언을 하면 1년이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언한 대로 한다면 내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에 빠르게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지금 전망은 워낙 강력하게 공언을 하고 미국 내에서 다시 화석연료 산업의 중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렇게 했을 때 이 파급력이 미국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야 이거 이런 협약 자꾸만 가입하고 선언하고 약속하는 거 너무 부담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하면 ‘아니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 돈도 제일 많은 나라가 공여도 안 하겠다, 재원에 기여도 안 하겠다, 아예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다른 나라들도 들썩들썩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참 우려가 되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미국 역시도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래도 트럼프 재선이 되고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는 걸 보면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위기감이 엄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흔들릴 가능성 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국제사회의 공조가 흔들리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특히 우려되는 나라는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종호 : 현재는 개도국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일단 절대적인 양이 많고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은 많다고 해도 좀 감소 추세거든요.

◆ 조태현 : 이미 전환을 했으니까 많이.

◇ 홍종호 : 반면에 중국 특히 아시아의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배출량이 많고 또 배출 증가 속도도 꽤 빠른 거죠.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소극적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런 식의 협약, 이런 식의 어떤 국제적인 환경 기후 문제 해결, 노력 이런 거에 우리는 별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의 그런 노력들. 뭐 이런 노력이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더 이런 게 약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도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사실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어떤 도덕적 책임의식,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에 대한 순응하고자 하는 자세 좀 우리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배출량이 많은 이런 것들이 훨씬 약화되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온갖 기후 피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한국만 해도 엄청난 폭염이었고 또 미국도 태풍으로 강타당했고.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들이 생기는데 그 피해는 더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래저래 많은 지역의 주민들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니까요.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만 해도 한쪽에서는 폭설, 한쪽에서는 허리케인, 한쪽에서는 플로리다 바다는 50도가 넘었다. 이런 보도까지 전해지고. 간밤에 또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미국이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이에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 나오던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종호 :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적인 기후 협상 또 기후 어젠다는 급격하게 경제 문제로 이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련 파생되는 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전기차라든지 또 배터리, 2차 전지 또 태양광 패널 사실 이런 쪽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상당히 이쪽을 전략산업으로 키우려고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중국 내부에서 너무 커져가지고 자기들 기업끼리 경쟁을 하는 바람에 아주 가격도 싸고요. 기술력도 굉장히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기후변화 협약이나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이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사실 중국이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내년도면 탄소 배출 최고점, 피크를 치고 내려갈 거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물론 현재 배출량은 많지만 앞으로 계속 줄일 거고 이런 것들을 이행해 내기 위한 관련 산업들을 열심히 키우고 전 세계에 이것을 싸게 공급하는 시장에서의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또 속내는 주도권을 잡고 시장력을 더 키우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문제라는 게 이제는 워낙 관련 시장이 커져서요. 결국은 이게 역시 또 돈 버는 문제. 또 시장에서 물건 많이 파는 문제 이런 것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문제를 주시해서 봐야 하고요. 중국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떻게 국제적인 시장 환경이 바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미국은 또 견제하느라고 엄청난 관세를 지금 중국에 매기겠다고 트럼프가 아예 공언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을 키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조태현 : 단순히 경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도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는 문제. 앞서서 돈 문제, 이게 결국엔 다 경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재원 마련에 민간 재원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은 ‘민간 재원은 안 된다 공공재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 홍종호 : 아무래도 그동안에 선진국이 충분한 재원을 마련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고요. 실적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거에 1천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됩니다. 이런 정도 기금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허덕거렸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민간 재원. 민간 금융기관의 투자 대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선진국은 하는 것이고, 반면에 개도국 입장에서는 민간까지 들어오면 안 그래도 공공재원 자체도 그냥 직접적인 공여가 아니라 대출 형식. 어떤 경우는 막 금리도 꽤 받아요. 시장 금리만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그래도 별로 신뢰를 갖지 않는데 민간까지 들어오면 민간이 결국 자기 기업의 이익, 금융기관의 이익에 맞춰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정말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탄소 감축과 적응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그런 쪽의 재원이 사용되겠느냐. 뭐 그냥 개도국에 와가지고 자기들 열매만 과실만 따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민간 재원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선진국과 개도국이 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모여서 이것이 가급적 올바른 방향으로. 실질적인 개도국의 탄소 감축과 적응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지구가 한 배를 탄 것 아닙니까.

◆ 조태현 : 그럼요.

◇ 홍종호 : 누가 배출하든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다자 간 협상이라는 것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기후 피해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이런 COP 같은 당사국 총회의 가장 큰 정신이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버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구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같이 의견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좀 여쭤볼게요.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기후변화,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지갑 상황,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후위기에 미온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홍종호 : 사실 인간의 속성이 많은 사회과학적인 또 자연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기 주머니, 당장 내일의 문제 이런 거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의 기후변화 문제는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 조태현 :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했죠.

◇ 홍종호 : 먼 미래다, 남의 나라 문제다 했지만 지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매년 여름에 먹는 엄청난 폭염. 이게 사실은 노약자분들에게는 아주 크나 큰 위협이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다 저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에 지갑도 열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 조태현 : 매년 올해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경제학 교수님과 함께 기후위기 COP29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종호 : 네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