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동맹국부터 때린 이유, 불법이민‧마약 해결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취임 직후에 자신의 첫 행정명령이 될 거라면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꼭 집었는데요. 물론 이게 현실화가 될 것인지 이거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던진 카드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 담긴 뜻 여파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도 살펴봐야겠죠. 외교부에서 통상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최원목)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취임하기도 전에 “자신의 첫 행정명령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건드렸거든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원목 :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루려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 문제입니다. 불법 이민자가 주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진입하고 또 캐나다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나라, 불법 이민 문제, 마약 문제가 거기에 결부되고 또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회되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처음 상대로 해서 자신의 공약 사항이 허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선언을 한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중국은 펜타닐. 마약 펜타닐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중국이야 지금은 제일 적성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겠는데 동맹국을 먼저 때린 것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이쪽은 자유무역협정도 맺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수입 제품의 관세 25%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거 협정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원목 : 국가안보를 이유로 협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USMCA의 자체에 그런 조항이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제품을 고른다든지 그러면 그 안보 얘기가 통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전 품목을 25%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그 예외 조항으로 합리화되기가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협정 위반이 발생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협정 위반을 감내하겠다. 심지어는 USMCA를 폐기하는 것도 불사하겠다. 자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민 문제나 마약 문제를 멕시코나 이런 나라가 스스로 고강도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고강도 관세 보복을 때리겠다. 너희들이 가장 강력한 조치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한테 가져와라. 캐나다를 향해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캐나다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3사가 캐나다에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캐나다로 유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미국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받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밖으로 막 나가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생산해라.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스윙 스테이트 7개 주가 그동안 자기를 정치적으로 지지해서 당선이 됐는데 주로 그 주에서 제조업이나 자동차업이나 이런 게 발달해 있거든요. 그걸 자기가 확실히 보호해 주는 측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하면 협정 위반이 되지만 그것조차도 감수하겠다. 미국의 마약 소비, 불법 이민 문제, 관세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까?

◇ 최원목 : 그게 어렵죠. 사실은 여러 가지 국내 문제, 정치 문제, 정권의 문제, 신뢰도 문제, 경찰력의 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사실 미국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장벽을 딱 치고 정치적으로 딱 눈에 보이게 해주고 스스로 그 나라들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진정성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 해결의 볼을 상대방으로 정치적으로 던져버리는. 그 책임을 완전히 전가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조태현 : 미국의 마약 문제는 사실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국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상대방 나라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멕시코에서도 보복 관세 이야기를 이전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복 관세를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최원목 :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2018년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알루미늄이나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보복 관세를 때렸어요. 그때 멕시코 제품도 거기 포함이 됐었어요. 그랬을 때 멕시코가 실제로 맞보복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 멕시코도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관세 언급을 이미 했고 경제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도 관세는 관세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정도의 제한적인 보복 관세는 멕시코에서 때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전면적으로 만약에 관세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미국 시장이라는 커다란 시장에서 멕시코 제품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멕시코의 최대 수출시장입니다. 또 중국을 제치고 멕시코가 미국과 최대의 교역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멕시코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니까 결국에는 타협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하는 강력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결국은 타협의 모드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조태현 : 지금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고요.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 중국의 우회로라는 비판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되는 중국산 제품들 이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최원목 : 예. 그 통계가 좀 확실히 잡히지는 않는데요. 예측 통계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는 우회 수출 중국 제품이,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간 게 한 53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2년도에는 2배로 늘어났어요. 한 105억 달러 정도다. 그래서 이게 한 불과 한 4년 사이에 2배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중국은 멕시코라는 위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투자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수출을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회로를 개척한 거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양을 건너서 교역하는 행위는 줄어들고 가까운 지역인 리쇼어링을 통해서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관행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멕시코는 상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우회 수출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멕시코 상황 살펴봤고요.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캐나다 쪽 상황을 살펴보면요. 캐나다 하면 미국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니까 캐나다 쪽에서는 조금 더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최원목 :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캐나다는 사실 미국과 멕시코에 대한 측면에서는 좀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해서 자동차나 이런 거를 북미 시장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그게 미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캐나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캐나다 내에는 미국 GM이나 크라이슬러나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 이미 자동차 공장을 세워놓고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산 우회 제품이 캐나다로 많이 들어올수록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산업 피해를 받는다. 우회 수출을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캐나다에도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춘 측면이 있고요. 멕시코가 무역 수출을 제대로 규제 안 하고 어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으면 보복을 취하고 아니면 USMCA 같은 거를 멕시코를 제외해 놓고 미국과 캐나다만 양자협정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캐나다가 어느 정도 미국에 보조를 맞춰주면서 멕시코를 공동으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기 때문에 USMCA에서 멕시코는 빼고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이런 관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굉장히 시장들이 급락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많이 격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미국발 관세 정책에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 최원목 : 저는 뭐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트럼프의 트럼피즘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주류가 돼 있다.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대외 통상정책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식의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점하는 것은 상식화돼 있고 그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계속 일관되게 트럼피즘이 미국을 지배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주가나 금리 이런 것들이 즉각 반응하는 게 굉장히 신뢰성 있는 트럼피즘의 영향이 분명히 온다라는 걸 확인하고 주가나 이런 게 바로바로 반응한다. 트럼피즘의 어떤 주류성을 확인해 주는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주류가 돼버린 트럼프.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분이 재선까지 하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로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무관세 혜택 같은 걸 보려고 멕시코 현지에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관세 폭탄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쪽의 피해 만만치 않아지는 거 아닙니까?

◇ 최원목 : 지금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 진출한 기업들을 보면, 주요 기업들이 다 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LCD나 LED가 다 거기서 생산하고 있고 LG전자도 TV, 냉장고, 오븐 이런 거 현지 생산합니다. 멕시코에서 기아차,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부품업체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물류 분야에 글로비스나 CJ 이런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아직은 미국으로 육로로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위치입니다. 멕시코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25% 관세를 만약에 미국이 멕시코에 때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가 7억 달러를 사실은 2022년도에 멕시코에 투자했는데 작년에는 그게 14억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세 폭탄이 지금 발표가 되는 바람에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발상을 전환해서 해외에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지의 여건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투자 액수를 결정하면 안 되고 그 나라가 미국발 관세 폭탄이나 이런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가 하는 걸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해외 투자지의 투자 액수나 시기 같은 거를 이렇게 다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걸 굉장히 뼈저린 교훈을 이번에 얻어야 되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트럼피즘은 계속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해외 투자지에 대한 리스크를 정식 변수로 고려한 다음에 투자 액수나 그런 걸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관세 수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관세 정책을 진두지휘할 두 부처. 재무부, 상무부 장관 이쪽이 지명이 된 것 이거랑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 최원목 : 네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라는 약간 온건주의자가 재무부 장관이 됐죠.이 분은 금융계통에서 종사하는 분이라서 약간 민주당 계열의 지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관세를 갑자기 많이 올려서 세계대공황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했고 하지만 선택적으로 품목별로 관세를 좀 때리는 거는 자기도 지지한다. 약간 선택적 관세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온건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런데 상무장관은 반대로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분이 상무장관이 됐는데 이분은 상당히 매파로 알려져 있고 100% 관세를 때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미국 차가 유럽이나 일본 시장에서 100% 관세를 지금 맡고 있는데 왜 미국은 똑같이 못하느냐 그런 얘기도 했고. 상대방이 때리면 우리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온건주의자와 매파주의자를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어느 정책이 채택되느냐 하는 게 상당히,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타협할 때는 타협해야 되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 노력의 흔적은 보이는데 내부 싸움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좀 더 주도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관세 보복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조금 균형을 찾아갈 수도 있고 하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들이 매파 쪽에 조금 더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까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원목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