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첫 단체성명..."검사탄핵 위헌적"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가 예고된 것에 대해 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오늘(27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위헌적·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 검사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면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여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