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탈루한 기업과 사주 일가를 겨냥해 과세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가 16곳,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7곳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정산금을 빼돌려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짓고 연수원 용도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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