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도 사라진 협치...야당 '힘자랑' vs 여당 '무대책'

[앵커]
22대 국회 들어 건건이 충돌하던 여야가 예산안 처리도 결국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됐습니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예산마저 단독 처리하려던 야당이나 제대로 된 협상 카드 하나 제시하지 못한 여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지적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 즉 12월 초에 맞춰 처리된 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당해와 지난 2020년,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 12월 24일에야 이듬해 예산안이 처리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야 대치가 극심했단 건데, 올핸 헌정사상 처음으로 거대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허 영 / 국회 예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9일) : 불요 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민을 살리는 민생 예산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관례적으로 여야와 정부 간 3자 합의를 중시해온 사안인 만큼 야당이 이를 무시한 채 강경한 태도를 고집한 데 1차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애초 우원식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부랴부랴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강행한 건 실익 없는 '여당 겁주기'에 불과했단 비판이 제기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합니다. 거듭 여야 간 더 성숙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야당의 거듭된 증빙 내역 제출 요구에도, 절충점을 찾지 못해 결국 전액 삭감이란 결과를 받아든 여당을 두고도 '무대책'이었단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이 강조해온 지역 화폐와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 등에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은 것 역시 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는 겁니다.]

야당 감액안 본회의 처리에, 일단 우원식 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헌정사 최악의 기록은 피했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 실종으로 민생과 나라 살림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양영운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