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장 '불공정 약관' 실태 조사 검토"

가족 간 '일감 몰아주기' 정황 등 결혼 관련 업체들의 짬짜미 실태를 다룬 YTN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해, 경쟁 당국이 예식장 불공정 약관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팩트추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선택권 등을 제한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예식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고,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구제 대책과 재발 방지 제도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선, 예식장과 결혼대행업체 등의 불공정 약관을 개별 신고와 민원 처리, 직권 조사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에 대해 결혼 관련 업체의 불공정 거래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걸 넘어, 결혼 준비 과정을 악몽으로 바꿔놓는다며, 웨딩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규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부모와 자식 등 가족관계로 얽힌 예식장과 사진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 등 웨딩 업계의 갑질 영업 실태를 고발하고,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