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 이주민 사실상 강제 추방 규정 신설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불법 입국한 이주민을 사실상 강제 추방하기 위한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집행위가 현재 새 규정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 중으로, 이르면 내년 2월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규정 초안에는 EU에 머물 수 있는 법적 체류 기한을 넘긴 이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관된 정의를 비롯해 제3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규칙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활한 추방 집행과 불법 체류자의 잠적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대상 이주민들이 일종의 이주민 수용 시설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와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EU 차원의 불법 이주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만큼 현지 시각 1일 출범한 새 집행위 역시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27개국은 "외교·개발·무역·비자 정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조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위에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