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내란 수괴가 헌재-공수처 홈쇼핑하나..지금도 내란중”

- ‘윤석열 탄핵’이 국민에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
- 한덕수, 소극적 대행하는 것이 ‘탄핵’ 막는 길
- 특검법 처리보다 헌재재판관 완전체 구성이 우선
- 北에 보낸 무인기, 한국에서 보냈다는 표시 일부러 한 듯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눈치 보고 체포 않는 공수처-경찰, 어느 한쪽서 음모 꾸미는 듯
- 권영세, 내란 옹호 친윤당 비대위원장 되어 정치적 미래 버리지 말길
- 권영세, 기존 ‘강성 친윤’과 달라..국가를 위해 친윤 언행 하지 않길
- 헌재 재판관 與 추천 조한창 후보 비롯, 세 명의 후보 청렴하고 도덕성도 좋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성탄 특집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제대로 못 보냅니다.

◇신율: 지금 국회에 계시죠?

◆박지원: 그렇습니다.

◇신율: 이럴 때일수록 우울한 감정을 좀 누르고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끼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윤석열이 탄핵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겠죠?

◇신율: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지금 탄핵하기로 한 거죠?

◆박지원: 글쎄요. 원내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소리를 보도를 통해서 또 동료 의원들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신율: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던데

◆박지원: 저는 인사청문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요?

◆박지원: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나 전 세계 민주시민의 시대적 요구는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 구성돼야 된다 거기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 특별위원회에서는 세 분의 후보자들을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방금 전에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 만약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거기서 인준 받아서 정부로 이송되면은 한덕수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 즉 완전체로 만드는 것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부총리 노릇도 해야 되고 총리 권한대행 노릇도 해야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노릇도 해야 되고 1인 3역을 하게 생겼네요.

◆박지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단정적인 얘기는 조금 성급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역시 이게 박지원 의원님이 정치 9단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너무 정치를 이렇게 깊게 보시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소극적 대행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아니에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되니까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한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이 되면 임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과거 황교안 대행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 헌법재판관 두 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고 대통령이 추천했던 박한철 소장 대행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도 9인 완전 체제였지만 8 대 0으로 의결이 됐던 겁니다. 판정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이 그런 여야 합의해라 이런 말씀보다는 국민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위해서 즉각 임명하는 것이 탄핵을 막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저 죄송한데 그러면 박 의원님은 일단 특검법 처리보다는 헌법재판소 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저는 선 헌재재판관 임명 그래서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후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일단은 만일 헌법재판관만 임명을 한다면 이 탄핵 문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지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선후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또 국정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 게 박선원 의원이 SBS에 나가서 정보사 블랙요원이 여전히 활동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계엄에 동원된 블랙요원은 모두 복귀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박지원: 지금 현재 법사위가 진행 중인데요. 우리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국방장관 대행 즉 국방차관은 계엄사에 동원됐던 HID 요원들은 전부 원대 복귀했다 라고 하지만은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 법사위원의 질문에 의하면 청주 공항에 10여 명의 HID 요원들이 그대로 무장을 하고 대기 중에 있다. 전국 몇 개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국방차관이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빨리 지체 없이 명령해서 해산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방차관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고 답변해서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이게 만일 아직도 복귀 안 한 요원이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이건 무슨 의미죠?

◆박지원: 그건 제2차 계엄을 획책하고 있고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신율: 의원님께서도 그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탄핵된 윤석열이 내란 오늘 모든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NLL에서 전쟁을 유발시켜가지고 계엄을 한다. 즉 외환까지 우두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마지막이라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공수본 공수처와 경찰 등 합동수사본부에서 출두를 하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송달되는 그러한 우편물도 인수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학생들이 겉보기에 뭐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를 해놓은 것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는 탄핵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좀 비겁하고 추잡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아니 근데 뭐 모든 권한을 다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박지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한남동 공관에서 경호처 등을 장악하고 그러한 집행을 못하게 방해하고 또 출두 명령을 받았더라도 출두하지 않고 획책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일부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내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운이 좋아진다. 천공은 100일만 있으면 된다. 장군 보살 같은 사람도 남자는 보살이 아닌데 사실은 법사인데 이러한 분들의 무속 속에서 금년만 넘기면 된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망상에 빠져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탄핵된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서 구치소에 넣어놔야 행동이 중단될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장에게 내란 외환의 우두머리는 영장에 관계없이 즉각 체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추궁을 하니까 공수처장은 지금 법사위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내일까지 출두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하려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이런 것들로 보아서 아직도 그러한 내란의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율: 그리고 아까 그 외환이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가능성은 뭐 국정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어느 정도 높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무인기를 보냈다, NLL에서 뭔가 이 소위 말해서 공격을 유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박지원: 사실일 가능성은 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때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보냈다는 표시를 알 수 있도록 그런 무인기를 보냈다.

◇신율: 일부러?

◆박지원: 예 일부러. 그리고 또 김용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에게 오물 풍선을 발송한 평양을 원점 타격해라 했을 때 합참의장이 그러면 전쟁이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개념이 없는 놈, 쟤 빼. 이런 식으로 유도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환죄에 딱 떨어지는 거죠. 신 교수님 오늘 아침에 신문을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 11개의 신문을 보는데요. 모든 1면 탑이 내란 수괴에요. 이러한 것은 5200만 국민이 눈을 뜨고 있고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내란 외환 우두머리 노릇을 하느냐 이것은 중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어요. 즉각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눈치를 보고 공수처나 경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음모가 어느 한쪽에선가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깨끗이 못하고 이게 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천하람 의원이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윤 대통령이 그 변호사를 못 구한다 뭐 이렇게 천하람 의원께서 얘기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지원: 글쎄요. 제가 아무리 변호인들은 살인범도 변호인들이 하죠. 그렇지만 어떤 의식 있는 변호인이 내란 외환 우두머리 변호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못 구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미 김홍일 또 헌법재판관 뭐 하신 분 또 석동현 이런 분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신율: 석동현 변호사님은 아마 본인은 변호인단에 또 포함이 안 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어떻게 됐든

◆박지원: 그러한 분들도 있지 않느냐

◇신율: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실무를 맡을 젊은 변호사들

◆박지원: 아니 어떤 피고인이 젊은 변호사가 필요하니까 기다려라. 이건 보통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검찰총장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고 하면은 좀 떳떳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 앞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추잡한 행동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2년 7개월간 우리 국가원수 대통령으로 모셨던 국민 전체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율: 법 앞의 평등 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지원: 내란 수괴가 우두머리가 내가 지금 헌재로 가느냐 그럼 공수처로 가느냐 글쎄요. 뭐 홈쇼핑 하고 있는 겁니까? 백화점 가서 뭐 구두 신발 고르는 거예요? 범죄자예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닌 내란 외환 우두머리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 태도를 보고 국민이 더 실망하는 거예요.

◇신율: 저도 이거 보고서 좀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순서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정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박지원: 아니 무슨 백화점에 가서 신발 고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을 만나서 마지막 모습이라도 좀 깨끗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동정이라도 할 건데 이런 모습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석동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건데 탄핵 심판에서는 계엄 선포 이전에 야당에 의한 국정 혼란도 함께 다뤄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아니 변호인 들으니까 제기하라고 그러세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것 변호인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결정은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그 다른 당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이 요번에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윤석열 장관들 내각 속에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이나 박진 외교부장관은 비교적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권영세 대행이 맡은 것은 평가를 하지만은 제발 내란 외환 수괴 친윤당으로 가서 국민의힘의 미래를 버리지 말고 또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율: 그런데 권영세 의원께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제 그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친윤 이다. 그리고 그 대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박지원: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직책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비상계엄 이전의 대한민국과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외환 세력을 옹호하는 즉, 친윤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아직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박지원: 그것이 국민의힘의 한계죠. 어떻게 됐든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에 국민 뜻대로 민심대로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즉 집권하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국민적 지지가 높은 한동훈 대표마저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명목으로 쫓아내는 그런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국민의 7~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것을 잘 판단해서 제발 친윤 그러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역사를 위해서나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율: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제목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강성 친윤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지원: 그렇죠 조금은 다른 분이죠.

◇신율: 예 박지원 의원님 예언을 하셨네. 이게 지금 속보 떴는데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탄핵하지는 않기로 했답니다. 26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26일은 왜 26일일까요?

◆박지원: 저희가 오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26일 본회의에서 세분의 헌법재판관 인준 표결을 할 겁니다.

◇신율: 그러니까 곧바로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다 이 말씀이시죠?

◆박지원: 보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뭐 어쨌든 다 청문회도 끝나고 인사청문회도 끝나고 남은 거는 표결 이후에 임명 과정만 남았으니까 한번 저희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박지원: 그리고 이번에 이 세 분의 국민의힘에서도 추천한 조한창 후보를 비롯해서 세 분의 후보가 아주 비교적 청렴하고 도덕성도 좋고 과거 재판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한창 후보 같은 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를 김대중 정부 때 시작했는데 20년 후에 우리 공직자들이 참으로 많이 투명해졌다. 저는 그 발전을 보았습니다.

◇신율: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