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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D-1'...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

2024.12.26 오전 09:53
오전 10시에 헌법재판관 평의…탄핵심판 절차 논의
윤 대통령 서류 수취 거부했지만, 송달 간주한 상황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
윤 대통령 재판 불참할 듯…헌재, ’대응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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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오전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회의 몇 시에 진행됩니까?

[기자]
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 평의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어서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수취 거부해왔지만, 헌재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첫 단추라 볼 수 있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등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불참할 가능성이 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출근길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내일 첫 탄핵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헌재는 아직 재판관 9명 구성이 안 됐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 구성도 올해 안으로 완성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재의 심리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국회 몫 3명이 조속히 임명돼야 하지만,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등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수사보다 우선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측도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한지 논쟁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재판 절차를 잇달아 미룰 것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내일 참석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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