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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총리가 외교·안보까지...대외 신인도 추락 우려

2024.12.27 오후 08:33
비상계엄 이후 매일 금융·외환 시장 대응 메시지
한국 경제 기초체력 설명…내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대외 신인도 유지 위해…’변함없는 시스템’ 중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현실로…경제적 타격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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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환율 급등에서 보듯 대외 신인도 추락 우려는 물론 물리적으로 경제 부총리가 외교·안보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이후 최상목 부총리는 매일 이른 아침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 시장 대응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등 잇따라 국제기관과 접촉해 한국 경제 기초체력을 설명하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준비 중입니다.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이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현실화는 환율 급등에서 보듯 정치 문제의 경제적 타격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최 부총리가 물리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경제 사령탑이라는 1인 3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외교와 국방, 안보, 치안까지 챙겨야 합니다.

게다가 여야정 협의 등 정무적 판단까지 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광석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트럼프 2.0 시대에 대응 정책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적시에 마련하는 데 좀 한계점이 작용되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투자자들의 견해가 더 집중된다면 아무래도 강달러 현상이 더 지속되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야기될 수 있겠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의 주요 이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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