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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월부터 계엄 모의"..."해제해도 2번3번 선포"

2024.12.27 오후 10:45
"3월부터 계엄 모의"…"해제해도 2번 3번 선포"
11월 말부터 윤석열-김용현 계엄 구체적 모의 정황
검찰 "윤 대통령, 계엄선포 전 병력 움직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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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윤 대통령은 2차, 3차 계엄도 할 수 있다며 국회 진입 시도를 계속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올해 초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말쯤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 군 인사와 만남이 있을 때마다 현재 상황은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비상대권'·'비상조치' 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부터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둘 만의 만남에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오갔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대통령 사저와 국방부 장관 공관 등을 오가며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포고령 등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문건들은 몇 차례 보고를 거쳐 결국 이달 초 완성됐고, 동시에 동원 가능한 군 인력 확인도 끝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계엄은 그저 경고성일 뿐이고, 추가 계엄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윤석열 / 대통령 :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정반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결과가 나온 뒤, 윤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2번, 3번 계엄령 선포를 하면 되는 것이니, 국회 진입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지만 다들 반대해 이렇게 됐다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일 뿐 내란과 폭동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올해 초부터 있었던 10여 차례 만남을 토대로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나은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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