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르치고 시국선언은 삭제?...학생 정치 참여 어디까지

[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 가운데는 10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한 학교에서는 SNS에 올린 시국선언을 삭제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두고 지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K팝 가수 응원봉을 들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온 학생들의 결기는 어른들 못지않습니다.

비상계엄이 갑자기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다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조목조목 들어 정부를 비판합니다.

[부산 여고생 / '부산의소리' 유튜브 (지난 8일) : 5개월 전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운 저와 제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이, 국가원수의 책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현 정국을 보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행법상 만 18세가 넘으면 투표는 물론 출마도 가능하고, 16살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분명한 정치 참여의 주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시국선언에 5만 명 넘는 학생들이 서명했고,

휴대 전화 연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 국회 앞 집회엔 10대가 60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수영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지난 10일) : 청소년들이 퇴진 광장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연습 따위가 아닌 당장 지금 여기에서 사회를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천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SNS에 올린 시국 선언을 지우게 했습니다.

정치 관여행위를 하면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한 학칙이 근거가 됐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학칙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8일) : 학생들에게도 선거권 행사 또 정당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투표 참여는 허용하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에는 보수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

정치 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이나은

화면제공:부산의소리 유튜브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