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대표 처벌 가능성"

이번 사고,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모두 해당
전문가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이견 없어
"안전의무·관리상 조치 이행 안 했다면 처벌 대상"
기체결함 원인이면 항공사 대표까지 처벌 가능해

[앵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상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에 포함될 경우 제주항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까지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해자가 근로자냐 시민이냐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번 사고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점에서 두 재해 모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 적용 대상이라고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항공안전법,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법에 따라 책임자가 안전의무와 관리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건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고의 명확한 원인부터 규명돼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관리상 기체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제주항공 대표까지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펴낸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에는 기체결함으로 항공기가 착륙 중 추락한 가상 사고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1명이 죽고 5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상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외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조류 충돌 문제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그 사고의 원인 중에 기계적인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가 있다면 이것 역시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 원인이 로컬라이저 구조물 등 공항 시설 때문이었다면 한국공항공사가, 관제 업무 등과 직접 관련됐다면 부산지방항공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전휘린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