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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최 대행에 권한쟁의 심판..."상설특검 추천 의뢰해야"

2025.01.09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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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1일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 대행에게 통지했지만, 아직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상설특검법상 국회가 특검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히 특검을 추천하기 위해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등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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