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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체포 영장 집행 막을 법 없어...국회의원도 체포"

2025.01.09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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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적법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9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적법한 체포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명목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범인 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며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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