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국조특위, 윤 대통령 증인 채택

여당 지도부, ’외환죄’ 삭제 자체 특검법 발의키로
"내란선전·선동죄 제외…계엄 특검으로 명칭 순화"
"여당 이탈표 막고 협상 시간 확보" 해석

[앵커]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과 외환유치죄 등을 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자, 민주당은 구체화된 법안부터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받은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먼저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제외한 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란 선전 선동죄를 제외했고, 명칭은 '계엄특검'으로 순화했습니다.

야당의 '내란 특검법' 상당 부분을 수정한 건데,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 배경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당내 찬반 의견은 갈렸지만, 지도부는 여당 내 이탈표를 막고, 이르면 오는 16일 '내란 특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는 야당과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자체 특검법 발의란 결론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외환죄'를 뺀 법안도 논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법안 발의가 먼저라고 강조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 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를 해서, 구체화된 안을 발의할 경우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만,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야권 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란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정부가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거듭 강조해온 만큼, 협상의 폭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독주 프레임'이 강화되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형식적으로나마 여당과의 협상 모습을 보이는 차원에서, 특검법 통과 시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군과 국방부가 기관 보고 대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조특위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81명의 기관 증인 중 구속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출석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불참했습니다.

여야는 오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외환죄'를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이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느냐며, '외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고요.

근거 없는 제보로 가짜뉴스가 양산된다거나, 야당의 국정조사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보안 유출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가지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취지 질의와 함께,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준비를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국조특위에서 여야는 일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내내 대립했는데요.

막판 협상이 불발되자,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조특위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22일 열리는 1차 청문회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밖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명태균 씨 등 야당이 요구하던 인물이 모두 포함돼, 채택된 증인은 모두 76명입니다.

여당이 요구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야당 주도로 증인 채택을 강행한 건데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은 막무가내, 모욕주기식 증인 신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