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불법이민자 단속 돕지 않는 지자체 제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지시간 6일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법률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 주에서 제정한 법이 연방정부의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연방 법과 주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지자체들은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이끌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불리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