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정관계 로비'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중대성과 실질적 이익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고 형량 산정을 바꿀 사정이 없다며 검찰과 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 모 씨로부터 전북 군산시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1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