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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트] 오늘의 재판

2025.02.19 오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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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 대표도 직접 출석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집니다.

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YTN 조민희 (chomh04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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