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개혁 논의..."관리급여 구체화 필요"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가격 차가 크고 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난 항목을 중심으로, 별도 위원회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개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비급여·실손 개혁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