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근 "정당해산법, 최소한의 사후 보정장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정당해산법'을 둘러싼 논란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최소한의 사후적 보정장치는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소속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치를 경험한 독일은 위헌 정당해산제도, 나치 문양 사용 금지, 극우·극좌 집회 금지 등 제도를 갖췄고, 연방 헌법 수호청까지 갖춰 나치의 재현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연좌제'를 들고 나온 게 엉뚱하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