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다음 주로 넘어갈 듯

헌재, 선고기일 발표 못 해…사실상 다음 주 이후로
선고 이틀 전엔 통지해야…기습 통보는 어려울 듯
역대 ’최장 기간 숙의’…탄핵 심리 100일 넘기나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오늘 일정을 통보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헌재 방호 강화와 인근 학교 휴교 준비 등을 고려하면 선고 전 기습 통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는 어려워 보이는 거죠?

[기자]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내일(21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하는 관례에 따라 늦어도 어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결국, 헌재가 어제 선고기일 공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공지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청사 방호 강화와 인근 학교 임시 휴업을 위한 준비를 고려하면, 기습 통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죠.

만약, 다음 주에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 계속하고 있는데 왜 선고가 늦어지는 걸까요?

[기자]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한 보안에 부쳐지는 만큼, 심리 장기화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심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핵심 쟁점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 정리부터 두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쟁점이 정리됐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원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나 보충의견을 넣을지 협의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운명의 주'라는 얘기도 나오죠?

[기자]
네,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관측대로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다면,

다음 주는 여야 1인자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2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