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151석 인정에..."무제한 탄핵 면허" vs "헌법질서 흔들 결함"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탄핵 기준이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총리 기준이 맞다라고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거대 야당의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흥
표현이 그렇지만 지옥문이 열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151석 이상만 가지면 언제든지 다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적 안정성을 둘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각하를 했던 그 두 분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대행되는 사람 공직자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덕수라는 사람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에 있으려면 대통령의 대행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는 그때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킨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통위가 식물 방통위가 될까 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인 방통위원을 또 탄핵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직무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헌이잖아요. 그 사람은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탄핵시킨다고 겁박해서 그분마저도 어떻게 보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에 대해서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는데 위법적인 사안이 있어서 탄핵을 시키고 싶어도 이제 탄핵을 못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관은 장관처럼 탄핵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151석과 200석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궁색한 논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여당의 그런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론을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성민
그런데 일단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뭐가 문제냐. 결국 국가의 헌법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다라는 점에서 매우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한덕수 총리라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처럼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태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8인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그런 방식의 부작위를 행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헌법 체제를 흔들 수가 있는 것이고 헌재를 마비시키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왜 여당이 하지 않는 것인지.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여당의 입맛대로 헌법재판관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를 공격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여야 합의가 있어서 국회 추천이 이루어졌고 청문회까지 거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전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추천하고 합의했던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법을 지키는 정치인들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이외에도 저는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완벽한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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