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우리법 카르텔" 맹공...'이재명 때리기' 전략 차질?

’재판부 성토장’ 된 여당 회의…"신뢰 무너뜨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정치 성향 따른 판결"
"다른 사람이면 당선무효형…권력자 봐주기 특혜"
조속한 최종심 촉구…일각선 "직접 최종 판결해야"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단 점을 부각하며 조속한 최종심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이재명 때리기' 전략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단 관측이 적잖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는 사법부를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단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 성향'에 근거한 편향적 판결을 내렸다는 게 여당 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 야권 정치인의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무덤'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의 그물에서 이재명 대표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유력 대권 주자 봐주기'란 주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당 법률자문위원장 :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만, 주로 '반이재명' 정서에 기대 탄핵정국을 돌파해오던 여당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단 지적이 만만찮습니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이 대표의 유죄 선고로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려던 구상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단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조속한 대법원 최종심을 촉구하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불씨 살리기'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물론, 2심 무죄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린다 해도 '집중포화'를 퍼붓기엔 전보다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의구심은 남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