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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2025.04.29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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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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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22일·24일 2차례 합의 진행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원칙 확인

지난달 26일 ’항소심 무죄’ 36일 만에 상고심 선고

이재명 후보, 1심 당선 무효형…2심은 무죄 선고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협박" 허위 여부 판단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1심, 일부 발언 유죄 인정…징역 1년·집유 2년


2심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무죄 선고"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대법원 선고 입장 주목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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