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조건부 보석 관련 김용현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 기간 만료로 제약 없이 풀려날 것을 우려해 내란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조건을 붙여 보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보석이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거라며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적합한 조건을 정한 거로 보인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