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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심사 명단에 조국 포함

2025.08.07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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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추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는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특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를 마치면 정 장관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재가한 최종 명단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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