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조 원대 회복...대미·대중 외교예산 증액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과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내년 남북협력기금과 대미·대중외교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은 1조25억 원으로 4년 만에 1조 원대로 회복됐고,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보조하는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다만 장기간 남북관계 단절로 남북 간 사업이나 경협이 전무한 상황에서 실제 집행률은 낮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기존 51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성과를 점검해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공적개발원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은 기존보다 22% 감액된 2조1천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