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156% 전망...3배 넘게 급증

정부가 40년 뒤인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보다 3배 넘게 급증한 15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제도와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2025∼2065년까지 40년 간의 장기재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156.3% 수준으로 추계했습니다.

올해 GDP 국가채무비율이 49%인 만큼, 40년 뒤에는 지금보다 3.18배로 급증하는 셈입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47%로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인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GDP 대비 13.7%에서 2065년에는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기 전망은 인구와 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했고,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추계 결과에 따라 133%에서 173%까지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조개혁과 정부의 정책대응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경로 변경이 가능해,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