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거미줄 규제 걷어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신산업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직접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권에서 거론되는 배임죄 완화 등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업이 더 쉽게 활용하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안과 자율주행 시범 운행 실증 지역을 확대하는 구상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