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 연장 가능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원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도 각각 수십 명씩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 대상자가 진상규명을 위한 자수, 진술, 증언, 제보 등을 했을 때 특검이 형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고 재판 중계를 조건부로 허용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