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책 마련

[앵커]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합동 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강화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즉시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신고 출동 시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개시하고, 전자 장치 부착이나 구속, 유치 등의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원민경 / 여성가족부 장관 : 국정과제에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가 포함됐고, 대통령께서도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 제도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