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전면 재검토 결정..."무리하게 추진됐다"

지난 정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발표
"14개 댐 용량 적어 기후대응댐 역할 하기 어려워"
"양수 발전댐 등에 홍수조절기능 추가해 호우 대비"

[앵커]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규 댐 건설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효과 조사나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극한 호우와 가뭄에 대응한다며 14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완섭 / 전 환경부 장관 (지난해 7월) : 저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이런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저희 미래 세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새 정부가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14개 댐 가운데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도 수입천댐 등 7곳은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천댐 등 나머지 7곳도 대안을 검토해보고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년여 사이 우리 기후가 변하기라도 한 걸까?

정부는 우선 원래 계획이던 14개 댐 용량을 모두 합쳐도 소양강댐의 10분의 1에 불과해 기후대응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댐과 다른 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 신규 댐 건설 없이도 극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양수 발전댐이나 저수지에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성환 / 환경부 장관 : 실제로 홍수 조절 등 기후위기 대응 댐으로 얘기하기조차 부족한 댐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지난 정부가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과도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감사원 감사 등 절차를 통해 되돌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정철우
영상편집:문지환
디자인:김진호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