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환수 부당" 집행정지 기각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억 원대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요양원 운영사 측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2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A 요양원에서 벌어들인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토지, 건물 등 유형 자산의 가액도 50억 원이 넘는다며,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처분으로 중대한 경영 위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해당하는 14억 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요양원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