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 규제 대폭 완화...공급 절벽 해소 총력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신속통합기획 2.0에 이어 민간 중심의 두 번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 속도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하는 정책이 공급 위축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민간 주도 공급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