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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첫 재판서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또 불출석

2025.10.17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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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종 민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변호인 :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무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반대했던 건 물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다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계엄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알 수도 없었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법원에서 중계를 허가해 모든 과정이 녹화됐는데, 이 전 장관은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에 다음 기일을 열고, 실무자 등을 불러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내란 특검 조사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세 번째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이미 3달 넘게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첫 재판 뒤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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