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법개혁안은 쿠데타...독재 시대 열릴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결과까지 정해주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0일) 개혁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대법원이 헌법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여당이 당론 추진을 예고한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선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법부와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져 독재 시대가 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