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충분히 의견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1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뒤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는 어제(20일)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