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재판소원, 위헌 가능성"...정청래, 딴지일보 게시판에 "강력 추진" [앵커리포트]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재판 소원제도에 대해서 현직 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뒤집어보려는 거 아닙니까?]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장 :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4심제다 이런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장 (어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감장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저녁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안부를 전하며 재판소원 추진을 재차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