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과 달리,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위원장은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